영국의 불법 암호화폐 광고, 규제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시장의 빠른 성장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의 사례는 더욱 흥미로움을 자아냅니다. 영국 금융감독기구(FCA)가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암호화폐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CA가 발표한 데이터와 함께 불법 광고의 현황,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와 소비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FCA의 경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법 광고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FCA는 총 1,702건의 불법 암호화폐 광고를 대상으로 경고를 발령했는데, 그중 단 54%만이 조치되어 실제로 광고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46%는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국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상당수의 불법 광고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눈에 띈다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의 광고 활동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 걸쳐 있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CA는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로 경고와 소비자 알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CA 규제와 구글 광고 가이드라인의 변화
FCA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FCA 승인이나 FCA 허가를 받은 기업의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광고 플랫폼 중 하나인 구글(Google) 역시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광고주들은 반드시 FCA 승인을 받아야만 구글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월렛과 NFT(대체불가토큰) 등은 거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빈틈을 채우기에는 모자란 점이 있어 보입니다.
FCA의 ‘밈코인(Memecoin)’ 경고: Retardio 사례
FCA는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지목해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Solana 기반의 밈코인 ‘Retardio’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FCA의 허가 없이 영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습니다. FC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프로젝트와 어떠한 거래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허가받지 않은 기업과의 거래는 영국의 금융분쟁조정서비스나 금융보상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가 가진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FCA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불법 암호화폐 광고에 대처하기: 소비자를 위한 조언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지입니다. 아래는 본 블로그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 조언입니다.
- FCA 승인 여부 확인
FCA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FCA 승인을 받은 기업과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거래 전에 FCA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업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과장 광고에 주의
불법 광고는 종종 “빨리 투자해야만 이익을 본다”, “초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대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글 광고 규정 활용
구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믿을 수 있는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FCA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암호화폐와 관련된 리스크 이해
암호화폐는 다른 금융 상품보다 높은 변동성을 지닙니다. 초보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각각의 규제 및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와 과제는?
영국의 FCA는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시장의 복잡성과 광고자들의 교묘한 움직임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FCA 승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며, 암호화폐 투자가 가지는 잠재적 리스크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규제 당국,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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